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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세계은행이 예측하는 2025년 카자흐스탄 경제 동향은?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경제 활동은 2025년 초에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경제 성장 추세
카자흐스탄은 산업과 서비스 모두에서 긍정적인 역동성으로 2025년을 시작했다.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1월 50.4에서 2월에는 51.3으로 상승하여 지속적인 경제 확장을 나타냈다.
• 가공산업에서의 PMI는 54.0까지 증가했다.
• 서비스 분야에서 PMI는 1월 49.7을 기록했고 이후 2월에는 50.6까지 증가했다.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노동력과 투입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익에 압박을 줄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2025년에도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은 긍정적인 격차가 1~1.5%로 유지되어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초과 수요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 상승 압력 속 인플레이션 가속화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은 일정 기간의 침체기를 거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2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12월 8.6%에 비해 9.4%에 도달했다.
• 식료품 가격은 12월 5.5%에서 6.5%로 증가되었다.
• 비식료품 가격은 12월 8.3%에서 8.7%로 증가되었다.
•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은 12월 13.3%에서 14.1%로 증가되었다.
가격 인상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국가 지원을 통한 대출 혜택을 포함해 급속한 대출증가로 인해 수요 과잉이 심화됩니다. 공급 측면에서 규제된 공공 서비스 요금의 급등(2월 6.3%)과 과거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비용(2월 6.5%)의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당국이 2025년 말까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2월 13.7%)가 높아졌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치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5%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금융정책 강화와 대출시장 동향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3월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6.5%로 인상했고, 이로 인해 실질금리는 거의 7.5%에 도달했다.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출 움직임은 여전히 높다. 1월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총 은행 대출이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소비자 대출은 13.2% 성장하여 전체 대출의 77%를 차지했다.
기업 대출은 6% 증가했다.
대외 무역
2025년 1월 카자흐스탄의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16억달러에 달해 흑자를 유지했다.
명목상 상품 수출은 13.4%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원유 공급이 13.7% 감소하고 원유 가격이 11.9%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수입은 5% 감소했고, 전체 수입의 52.1%를 차지하는 기계 및 장비 구매는 10.5%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의 대외 무역 관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가 수출 점유율은 2021년 40%에서 2024년 46.7%로 증가했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도 14.4%에서 17.8%로 증가했다.
중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카자흐스탄의 중국 수출 비중은 2021년 16.2%에서 2024년 18.3%로 증가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0%에서 25%로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2021년 42.5%에서 2024년 30.5%로 상당히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무역은 여전히 상당하며, 특히 식품과 기계류 수입이 많다고 한다.
/카즈인폼
알마티 시민들, 공식 채팅봇 통해 도로 포트홀 신고 가능
알마티 시는 도로 포트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텔레그램 전용 채팅봇 @AlmatyJolybot을 도입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알마티 시민들은 도로의 함몰이나 포트홀 문제를 공식 채팅봇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보수 작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Kazinform이 보도했다.
Kazinform에 따르면,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채팅봇으로 문의 내용(텍스트)과 결함이 있는 부위의 사진 또는 영상, 해당 결함이 발생한 도로의 주소와 정확한 좌표 그리고 본인의 연락처 정보를 함께 전송하면 된다. 이와 같이 접수된 신고는 순차적으로 검토되어 각 도로 구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진다.
알마티 시 당국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소셜 미디어의 개별 게시글이나 댓글은 공식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식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Kazinform이 보도했다.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마티 시민들이 채팅봇을 통해 제출한 신고와 제안은 2,000건을 돌파하였으며, 접수된 모든 신고 건에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시한과 함께 답변이 제공되어, 도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올 초부터 알마티 시는 도시 도로 인프라 정비 작업도 본격화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아스팔트 공장이 조기 가동되었으며, 에너지 절약 첨가제가 포함된 ‘웜 믹스 아스팔트’를 시범 생산함으로써 도로 포장 품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구역별로 약 30,000제곱미터의 도로가 이번 보수 작업의 대상이 될 예정이며, 기상 조건이 개선되는 대로 포트홀 보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Kazinform은 보도했다.
더불어, 여름철에는 도시 전체 300km 도로에 대한 중간 보수와 35km 신규 도로 건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2025년 교통부가 계획한 총 13,000km의 도로 보수 사업과 맞물려 알마티 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알마티 광역 도시권 발전의 일환으로, 카스켈렌에서 알마티까지의 도로 구간에는 5개의 회전형 교량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식 신고 시스템과 도로 정비 사업은 알마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공식 채널 활용이 도로 인프라 개선 및 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사치세 부과 계획 없다”
카즈인폼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제1부차관 아자맛 암린이 상원 브리핑에서 새 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치세는 도입되지 않으면서, 대신 특정 대상에 대해 강화된 과세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린 부차관은 “사치세라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신, 예를 들어 가격이 5백만 텡게 이상인 고가 주류, 즉 코냑과 같은 제품에는 별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 병당 가격이 5백만 텡게를 초과하는 코냑의 경우 약 470 텡게의 기본 세금이 부과되며, 여기에 추가로 제품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소비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카즈인폼은 전했다. 또한, 담배 역시 이와 같은 추가 소비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카즈인폼은 이어 암린 부차관이 차량 수입과 관련된 강화된 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을 보도했다. 수입 차량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차량은 관세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 과세는 단일 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 소유자가 보유한 추가 차량에 대해서도 단순 관세 가격 외에 발생한 부가 가치에 대해 적용된다. 암린 부차관은 “이러한 강화 조치는 현재 세법 개정 초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즈인폼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세 계산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계획이다. 현행 누진형 부동산세는 소유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세금을 산출하지만, 앞으로 한 사람이 3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그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부동산의 시가가 2,500만 텡게일 때 0.1%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만약 5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총액에 1%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대상별로 추가 소비세와 강화된 과세 방식으로 세수 확대와 세제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암린 부차관은 “이 모든 변경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세법 개정 초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확정 전에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카즈인폼은 전했다.
52개 수요 직종 외국인 전문가, 간소화 절차로 카자흐스탄 입국 가능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부차관 아스카르벡 에르타예프는 2024년에 새로 승인된 수요 직종 목록을 근거로, 카자흐스탄이 수요하는 52개 직종의 외국인 전문가들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영구 거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카즈태그가 보도했다.
에르타예프 부차관은 “2024년,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장관의 명령으로 승인된 수요 직종 목록에는 30개의 신규 직종이 추가되어 총 52개 직종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법으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수 있다”며, 외국인 인력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르타예프 부차관은 2023년 통계를 예로 들어 “지난해 IT 분야에서만 정보기술 전문가에 대해 영구 거주 허가가 72건 발급되었으며, 이는 주로 IT 전문가들에게 해당된다”며, “우리는 매년 이 목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건설, IT,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목록이 확대되었다”고 카즈태그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카자흐스탄 내 부족한 전문 인력을 보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전략적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카자흐스탄 내 산업 활성화와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 임시 체류 허가 연장 거절 증가…자동화 시스템 강화 추진
자콘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 이민서비스 위원회 위원장 아슬란 아탈리코프는 2025년 3월 28일 SCK 브리핑에서 외국인들이 과거에 비해 임시 체류 허가(РВП) 연장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거절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아탈리코프 위원장은 “현재 내무부는 기관 디지털화와 업무 자동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특히 아스타나에서 진행 중인 신 시스템 테스트를 예로 들어 “시스템은 체류 기간 초과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연장 신청을 거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외국인들이 ‘비자런(visa run: 체류 만료 후 국경을 넘어 기간 초기화를 시도하는 행위)’이라는 방법으로 임시 체류 기간 만료 후 카자흐스탄을 출국해 체류 기간을 초기화한 뒤 재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재입국 시 자동으로 제한이 부과되어 이러한 우회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또한, 아탈리코프 위원장은 “법에 따라 외국인이 6개월 동안 90일의 체류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재입국이 금지된다”면서, “이전에 임시 체류 허가가 실수로 발급되거나 전자 정부 포털을 통해 해외에서 신청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디지털화와 신 알고리즘 도입으로 이러한 우회 시도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외국인의 불법 체류 및 체류 기간 위반을 근절하고, 전반적인 법 준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아탈리코프 위원장은 “앞으로 일반적인 규칙 위반 시 자동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어떤 우회 시도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카작 산업건설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폐기물의 11%만 재활용된다
카자흐스탄은 산업 및 광물 폐기물을 약 11%만 재활용한다고 산업건설부 예르사이은 나가스파예프 장관이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 및 광물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약 11%인 반면, 선진국에서는 70-80%에 이릅니다."라고 나가스파예프 장관은 지난 수요일 정부 회의에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광물 폐기물 재활용에는 구리, 금, 철 및 기타 금속을 추출한 후 남은 잔여물이 사용된다고 한다.
"코운라드 기업은 광산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여 매년 최대 12,000톤의 구리를 생산합니다. 이는 국가 전체 구리 산업의 약 2.8%에 해당합니다."라고 산업건설부 장관은 언급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478억텡게 규모의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 3개가 시행되었다.
"향후 2년 동안 총 투자액이 370억텡게에 달하는 4개의 프로젝트가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이 외에도, 3,300억텡게 규모의 산업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 25개가 시행되고 있다. 1,330억텡게 규모의 프로젝트 8개가 이미 시작되었다. 2025년에는 1,100억텡게 규모의 7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나가스파예프 장관은 밝혔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의료시스템 품질, 우즈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Energyprom.kz 분석가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 카자흐스탄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1,300건의 행정위반 사례가 등록되었고 이는 1년 전에 비해 43.2% 높은 것이라고 한다.
분석가들은 이 중 1,200건이 의무적 사회 건강 보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료 서비스 기준 및 품질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74건, 의료 및 제약 종사자의 합법적 업무활동을 방해한 사례 28건, 병가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규정 위반 10건, 의약품 판매 규정 및 처방전 작성 요건 위반 7건 등이 기록되었다.
"행정 처벌을 받은 사람의 수는 28.7% 증가하여 1,100명에 달했습니다. 부과된 총 벌금은 1년 전 440만텡게에 비해 1,110만텡게에 달했으며, 그 중 630만텡게(57.2%)가 징수되었습니다."라고 분석가들은 발표했다.
CEOWORLD 매거진에 따르면, 의료 시스템 품질에 따른 국가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34.28의 지수를 기록해 세계 110개국 중 78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42위, 아제르바이잔은 57위, 벨로루스는 61위, 우즈베키스탄은 64위, 투르크메니스탄은 95위를 차지했다. 대만, 한국, 호주의 의료 시스템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네팔의 의료 시스템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건강 시스템 지수가 건강 시스템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라고 설명한다.
• 보건 분야 인프라
• 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의 역량
• 의료 서비스 비용(국민 1인당 달러로 표시)
• 고품질 의약품 접근 가능성
이 순위에는 환경 조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담배 흡연과 비만으로 인한 국민의 위험에 대해 정부의 규제 또는 조치 준비성 등 다른 요소도 고려된다.
카자흐스탄에서 2025년 1~2월 결과에 따르면, 의료 및 사회 보장 부문의 고정 자본 투자가 501억텡게에 도달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가치 측면에서 48.8% 증가한 수치이다. 이 부문의 실제 투자 성장률은 46.2%에 달했다.
의료 및 사회 보장 부문의 투자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지방 예산에서 투입되었다. 1년 전의 71억텡게에 비해 292억텡게로 증가했다. 기업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147억텡게로 이는 작년보다 27.3% 감소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의 투자는 93.9% 증가하여 34억텡게에 달했고, 은행 대출에서의 자본 투자는 25.9% 증가하여 15억텡게에 달했지만, 비은행 차입금에서의 투자는 63.6% 감소하여 12억텡게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카자흐스탄주에 의료 및 사회 보장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251억텡게가 책정되었다. 그 다음은 알마티(115억텡게), 쉼켄트(24억텡게), 아스타나(15억텡게)와 아트라우주(14억텡게)로 집계되었다.
/포브스
올 여름 알마티 최고 기온 4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
기상청이 이번 여름 알마티 주민들에게 어떤 날씨가 기다리고 있을지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올 여름은 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요일에는 33~38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날에는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기상청의 아루잔 무라토바 홍보 싱장이 말했다.
예보자들은 또한 폭우를 예측했다.
"하지만 강수 없이 맑은 날씨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루잔 무라토바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기상예보자들은 4월 평균 기온이 평소보다 1도 높은 13.1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총 강수량은 기준(112mm)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초에는 비와 진눈깨비가 내릴 수 있고 도로 결빙이 발생할 수 있으며 4월 말 무렵에는 뇌우와 안개가 예상된다. 4월 초의 풍속은 15-20m/s로 바람이 자주 불 것으로 예상된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으로 노동 이주민이 가장 많이 오는 나라는?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13,584명의 외국인들이 지역 집행기관의 허가를 받고 노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3월 27일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언급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중국 4,945명
• 인도 1,169명
• 터키 1,165명
• 우즈베키스탄 1,056명
"외국인 노동 허가증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대표와 부대표급에 대한 노동 허가증 569건(1급), 부서장을 위한 노동 허가증 2,514건(2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3급 전문가(4,711건)와 4급 자격을 갖춘 노동력(1,010건)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계절성 노동력은 1,217명 등록되었고, 기업간 인력이동은 3,563명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노동 및 사회보호부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노동부 정보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외국인 노동 허가증을 이용하는 고용주는 총 1,744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카자흐스탄 국민은 377,600명 이상이고 이는 카자흐스탄 국민과 외국인 전체 노동자의 96.5%를 차지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경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 건설 5,052명
• 농업, 임업, 어업 1,296명
• 가공산업 1,281명
• 광업 및 채석업 1,263명
• 행정 및 지원 975명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 보호부는 매년 외국 전문가를 카자흐스탄으로 유치하기 위한 할당량을 설정하고 분배합니다. 2025년에 일반 할당량은 국내 노동력의 0.2%로 설정되어 총 14,8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라고 노동부 언론 보도실에서 설명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남부, 생계 수준 이하 소득 인구 비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은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을 가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밝혀 졌다고 기관 통신원은 보도했다.
“가장 높은 임금은 아트라우주와 망기스타우주와 같은 서부 카자흐스탄 지역과 동부 중앙 지역(울르타우), 글리고 아스타나와 알마티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은 전국 평균급여 수준(2023년 364,300텡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지역간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소득을 받는 국민의 비중(전국 평균 5.2%)의 격차는 3.7배에 달했습니다.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국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으로 6.4%에서 9%에 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특히, 망기스타우주 7%, 크즐오르다주 6.2%와 같았습니다."라고 2025~2030년 카자흐스탄 지역 정책 구상안 초안에 명시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 특히 아트라우주와 망기스타우주의 임금은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1인당 현금 소득은 여전히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지역의 높은 실업자 비율, 비싼 생활비(주택,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기타 경제적 요인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실업률은 국가 평균(4.7%)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는 종종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계속적인 일이 없는 자영업 인구의 비중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업률은 노동 시장의 실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자영업 인구의 비중이 높습니다(27%~37%). 특히 투르케스탄주의 경우 근로자의 46%가 자영업자(37.46만명)입니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35~44세이며, 각각 15.5만명과 54.4만에 이릅니다.”라고 발표했다.
/카즈태그
우즈벡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에 대해 제한 고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민의 초상권 보호에 관한 규범을 입법화하는 것이 다시 한번 발의되었다. 일부 예외사항과 함께 개인의 허락 없이 그들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다. 숨겨진 카메라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민의 초상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개발된 이 문서는 민법, 노동법, 행정책임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1조(초상권보호)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물을 사진, 영상녹화, 그의 외모 특성을 확인할 수 미술품 또는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과 이를 이용하는 것은 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당사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거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이나 부모가 동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그 사람이 생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이 허락해야 한다.
이미지의 사용은 이미지를 공개, 전시, 배포, 저장, 처리,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개 수배에 필요한 경우
*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조건 하에 안보 위협과 법위반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 공무원 및 정부 관리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공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을 촬영할 때;
* 공공장소, 집회, 회의, 시위, 대규모 및 사적 행사(결혼식, 장례식, 기념일, 가족 및 기타 행사)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얼굴 이미지를 촬영하고 사용하는 경우.
* 유료로 제작된 이미지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작가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오픈했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출처에서 얻은 경우(상업적 이용은 제외)
* 공공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CCTV 모니터링.
공공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경고 표시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알몸일 수 있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공공장소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거나 개방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이 이용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구적, 일시적 또는 정기적 시설을 말한다. 또한 개인의 행동의 결과로 공공 공간의 성격을 띠게 되는 개인 공간도 포함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 구조물 및 그 일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도입할 계획이다.
본 조항의 규정은 공개 수배, 정보 수집 및 방첩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굴 이미지 처리 절차는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초상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현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중 개인 또는 가족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책임법 제46조 1항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특히, 지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 숨겨진 기술적 수단(숨겨진 카메라 또는 음성 녹음기)을 사용한 경우, 10~40기본계산지수(375만~1,500만숨)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장치를 몰수하게 된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새로운 세법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
전자상거래 혜택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세법 초안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Kaztag의 통신원이 보도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부문에 세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전자 상거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유형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과 참여자를 위한 세금 혜택 형태의 국가 지원 문제는 새로운 세법 초안의 틀 안에서 고려될 것입니다."라고 하원들의 질의에 세릭 주만가린 국민 경제부 장관은 답했다.
이 외에도, 국민 경제부 장관은 "전자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는 중심지에서 떨어진 주거지역에 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의 인프라와 정보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식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26일 'Ak Zhol'당의 하원의원들이 Temu, Amazon, AliExpress 등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개인 소득세 손실은 말할 것도 없이, 2023년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한 금액이 600억텡게 이상이라고 한다.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카자흐스탄 세무 당국에 외국 온라인 쇼핑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한다.
2) 인도의 사례를 따라, 외국 시장이 카자흐스탄 플랫폼 및 제조업체와 협력할 의무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3) 카자흐스탄 소비자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의 의무적 납부를 도입한다.
4) 외국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 무역의 매개변수를 줄이거나 제외시키는 문제를 검토한다.
5) 국제 지불 시스템과의 통합, 서비스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포함하여 국내 전자 상거래와 참여자에 대한 국가 지원 대책을 개발한다.
/카즈태그
우즈벡, 신축 및 재건출 건물에 태양광 패널과 온수기 설치 의무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6월 1일부터 난방 공급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도입된다. 모든 신축 건물과 재건축 건물에는 태양광 패널, 온수기, 난방펌프가 의무화된다. 중앙 난방은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우즈베키스탄에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3월 11일자 난방공급 부문의 획기적 개혁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건물의 건설 및 재건축 시 설계 문서에는 에너지 절약 장비, 대체 난방 시스템(난방펌프, 태양열 집열기) 및 재생 에너지원(태양열 패널 등)의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자금원(예산, 국제 금융 기관,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간 및 기타 자금원)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건설부와 주택, 공공사업부는 해당 장비의 설치와 신축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단열을 감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존 중앙 난방 공급 시스템을 신규로 건설, 현대화, 재건축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폐쇄형 난방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건물의 내부 난방 시스템 및 온수 분배 시스템의 구축과 구조물 및 네트워크에 대한 계측 장치의 완전한 설치도 의무화된다.
매년 사회 및 산업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난방 공급 부문에 할당된 자금의 최소 10%가 에너지 절약 장비 설치에 사용된다.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회 시설에는 지속적인 온수 공급 시스템, 세면기, 체육관 내 샤워 시설이 갖춰진 경제적인 위생 및 청결 시설이 반드시 마련되며, 이는 기술적으로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건설 및 재건축 프로젝트 시행에서 보일러실의 용량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다가구 주거용 건물, 사회 기관 및 행정 건물, 그리고 산업 및 민간 부문의 전체 범위를 고려하는 것을 지시했다.
기존에 중앙 난방 공급 시스템이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행정 건물, 사회 복지 시설, 건설 중인 산업 및 상업 시설의 난방망과의 연결이 의무화된다.
중앙난방 및 열공급 기업(Issikiktaminoti) 소속으로 이전되는 23개 난방 기업과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난방 기업의 요금은 정부간 요금위원회에서 규제한다.
이 외에도, 난방 기업이 관리하는 보일러 시설은 중앙난방 및 열공급 기업(Issikiktaminoti)의 승인 없이 유휴시설로 지정할 수 없고, 이 시설을 온라인 경매에 내어놓은 것도 금지된다.
경제재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사회 기관의 문서화를 새로운 요구 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국제 전문가를 유치하며, 에너지 효율적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열 공급 부문의 현대화를 위해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금과 대출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에 우즈베키스탄은 15만 채의 주택을 포함해 25만 개의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신축 아파트 13.5만 채에 중앙난방을 연결하고, 주방에는 인덕션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제타우즈
